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도둑장가 들듯 한다. 그는 정치를 남몰래 한다는 말이다. 위폐도 그랬고 핵개발도 그랬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최근에 그의 정치가 남몰래 진행되는 ‘도둑정치’(kleptocracy)라고 오명을 씌웠다. 도둑정치라는 용어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씌운 3번째 외교정책의 키워드다. 2002년 1월의 ‘악의 축’과 2005년 1월의 ‘폭정의 전초기지’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정책 키워드를 보면 외교 역사상 보기 드문 악성 용어들이다.
김정일 일인독재가 얼마나 포악하게 보이기에 그런 오명의 키워드로 미국은 북한 정권을 계속 못살게 하는가. 같은 동포로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
비록 부시 행정부가 “국민의 번영을 훔치는 클렙토크라시”에 익숙한 독재자들의 부패를 막아 그 돈으로 국민 경제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세계적 투쟁을 선언했지만 그 전략의 주 대상은 북한 김정일 정권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하다.
미 국무부 조셋 사이너 경제기업 농무담당 차관은 노골적으로 북한은 ‘거대한 부패 덩어리’라고 말한다. ‘고위층 부패가 정부의 전반 체제에 확산돼 국가 발전에 쓰여야 할 기금이 불법적인 목적에 유용되는’ 대표적 국가라고 지적한다.
부시 대통령은 대북 도둑정치 문제를 들고 나오기 위해 최근 러시아의 G8 정상회의에서 부패근절을 위한 ‘법제정 및 금융정책 협력’을 도출해 내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국제적 협력 하에 국제 금융망에 유입된 북한의 위폐, 테러자금, 대량살상 무기개발 자금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게 되었다. 미 재무부의 레비 차관에 의하면 현재에도 북한 금융은 ‘거의 완전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러시아와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의 결의와 미국의 금융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그들은 본래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반대한다.
김정일은 핵무기가 유일한 최후 생존수단이라 고집한다. 미사일 발사 후 중국과 북한이 충돌의 조짐을 노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원유지원 감축설과 김정일 방중설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부시의 ‘도둑정치와의 투쟁’ 전략은 김정일 정권을 그간 옥죄던 미국의 그물망으로 더욱 죄는 고립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인해 북한이 당면한 식량과 에너지와 외환의 3대 부족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 종래의 선제공격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 믿는 미국은 더욱 치밀하게 북한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작전이 김정일을 언제 굴복시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는 통제 불가능한 위기상황으로 한반도를 몰아갈 수도 있다. 과연 그에게 그런 배짱이 있을까.
북 미사일 표적 실험에 성공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MD가 가동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정일은 비극으로 최후를 끝낸 공산두목 차우세스쿠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호영
뉴라이트
USA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