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선언 때문이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 7월4일 미사일 도발에 이어 이번에는 핵실험 강행 의지까지 밝힌 것이다.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도 안중에 없다. 그리고는 세계를 상대로 도발 수위를 더 높이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이판사판, 갈 데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고립은 물론 파국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선언사태를 바라보는 미주 한인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그 도발적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싸늘해진 시선이 주는 메시지를 북한은 정확히 읽지 못하고 또 한차례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무모한 도발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으로, 북한의 핵실험 선언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시해 온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런 사태를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래냐, 핵무기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것이다.” 북한 외무성 성명 이후 나온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다. 그 어조가 전례 없이 강경하다. 이는 어떤 경우든 북한의 핵무장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무력제재가 가능한 유엔 헌장 제7장 원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는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에 재앙이다. 그 가장 큰 피해는 북한에 돌아간다. 그 다음 피해를 보는 국가는 한국이다.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확실한 제재명분을 준다. 때문에 당장에 정치, 경제적 응징이 따른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력제재도 가능하다. 그 경우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때문에 하는 말이다. 북한은 핵 도박시도를 단념하고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하는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 한국 정부가 보다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이렇듯 파국상황에 이르기까지에는 노무현 정권의 북한 감싸기 일변도가 책임의 큰 몫이었음은 부인키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책 전반의 재검토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위기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