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선거 유권자 안내 시리즈(9)
◆ 현행: 가주에서는 현재 담배 한 갑이 약 4달러 대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가격에는 87센트의 주 담배세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유아 발달 프로그램, 흡연 교육 및 방지, 무보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제공 등에 사용되고 있다.
◈ 발의안 내용: 담배 한 갑당 주 담배세를 2.6달러로 올려 담배 한 갑의 총가격을 6.6달러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새로 조성된 세금은 병원 응급 진료, 아동 의료보험, 그리고 발의안 86에 포함된 다른 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출한다. 또한 담배세를 주정부의 지출 한도와 학교에 대한 주정부의 필수 지출에서 제외하도록 가주 헌법을 개정한다.
○ 찬성 주장: 담배세 인상은 50만명의 금연을 유도하고 70만명의 아동이 흡연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만명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www.yesprop86.com).
● 반대 주장: 300%에 이르는 담배세 인상은 흡연자에게 불공정한 조치이며,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양의 담배를 훔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발의안 86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금연을 돕기 위한
직접 서비스에 사용되는 금액은 10% 미만에 불과하다(www.86fac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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