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데이빗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미 FTA세미나의 참석자들. IMF의 오종남(왼쪽부터)사무국장, 최병효 LA총영사, 잭 프리처드 한국경제연구소장, 체스터 장 전 연방항공국장, 주미대사관 최석영 경제공사, USC 함재봉 한국학연구소장. <신효섭 기자>

FTA 협상 핵심이슈화
미 정부에 강력 요구중

한국 정부가 한미 FTA협상의 핵심 안건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특별 쿼타 할당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미한국대사관의 최석영 경제공사는 26일 USC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FTA협상과 북한 핵을 둘러싼 한미동맹’세미나에서 “한미 FTA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에 대한 특별 쿼타”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 그리고 호주가 모두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를 따냈다”며 한국도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비자의 특별 쿼타가 할당될 경우 미주 한인 사회는 최근 주춤했던 이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질적으로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전문직 취업비자를 획득한 한국 국적자는 국적별 분류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6번째로 많았으며 2004년 취업이민자는 4번째로 많았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특별 쿼타 할당량의 규모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할당량이 인구수에 비례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국적자가 연간 취득하는 H1B의 2∼3배에 이를 전망이다.
인구 약 2,000만명의 호주는 1만여개의 할당량을 받았으며 1,400만명의 칠레는 5,000여개, 그리고 싱가포르는 2,000여개를 받았다.
한국 국적자의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 건수는 2003년 6,600여개를 얻는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인력 시장의 개방인 전문직 취업비자의 특별 할당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