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0%정도 채운후 방출’ 재범·범죄율 상승
LA카운티 새 조기석방 정책 발표… 내년부터 적용

형량의 10% 정도를 채운 죄수들을 가석방해 온 LA카운티 조기 석방 프로그램이 거센 비난을 받아온 가운데 9일 LA 카운티 셰리프와 카운티 검사장이 수감자들이 형기의 25%를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받는 새 정책을 9일 발표했다.
리 바카 셰리프 국장과 스티브 쿨리 카운티 검사장은 이 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하고 새로운 조기 석방 관련 정책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죄수들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LA카운티 교도소를 관장하는 셰리프국은 교도소의 혼잡상과 극심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 2002년 중순부터 총 15만여명의 수감자를 조기 석방시켜 왔다.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대부분은 형량의 10% 정도를 채우고 석방되었으며 관계자들은 전과자들의 무분별 방출로 인한 카운티 내 범죄율 상승 등을 우려해 왔다.
조기 가석방자들 중 약 1만6,000명이 새로운 범죄로 체포, 기소되었으며 그중 3,500여명은 강력 범죄 용의자로 잡혔다.
최소한 16명은 살인혐의로 재기소됐다. 수감자 조기 석방 관련 새 정책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교도소 감방 및 시설 확장, 더 많은 교도관들의 채용 등에 필요한 3억2,800만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할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나왔다. 바카의 수감자 조기 석방 정책에 불만을 품어왔던 스티브 쿨리 카운티 검사장도 이 날 조기 가석방 조건을 강화시킨 새 정책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새 정책은 모든 수감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 지역 및 범죄 종류에 따라 처리가 불공평했던 사례가 없어질 것이다. 또 이제까지는 90일 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면 곧바로 석방되는 사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쿨리 검사장은 그러나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들은 선고된 형량만큼 100% 다 복역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수감자들이 25%만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하는 이 정책은 죄질 나쁜 수감자들의 의무적 복역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비난과도 부딪치고 있다.
반대자들은 새 정책에 따르면 차량 과실치사 등으로 1년형을 받은 사람이 60일만 복역하면 되고 형기의 50% 복역이 의무화됐던 배우자 폭행자 등과 가석방 조건이 까다로운 성범죄자, 강력범죄자들의 조기 석방을 대폭 앞당긴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