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책 상임위별 도마위에
법사·국제관계·군사위등 줄줄이
민주당의 양원 장악으로 내년 초 출범하는 110대 연방 의회가 ‘청문회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예상대로 이라크전 반대론자와 환경옹호론자, 대북한, 이란 직접대화 주장자, 각종 대테러법안 감독강화를 주장하는 진보계 다선의원들이 주요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지가 10일 보도한 차기 상하원 주요 상임위원장은 주로 60-80대의 민주당 ‘진보계’ 노장 의원들이 주축이다.
“잘 해봅시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왼쪽)가 10일 백악관을 방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부와 입법부간의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리드 대표는 내년초 개원하는 110차 의회에서 다수당 대표로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내외 시책을 비판하면서 상임회별로 청문회를 열어 정책 시정과 감독 강화 등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법사위의 경우 하원 내 2번째 장수의원인 존 코니어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차기 의회 최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원칙주의자인 코니어스 의원은 이미 올 들어 부시 대통령이 26개법을 위반했다고 집계해 발표하는 등 벼르고 있어 새 의회가 개원하면 관련 청문, 조사회 등이 예상된다. 도청과 군사법원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측에서는 부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까 최대 경계인물로 꼽히고 있다.
한국과도 관련이 있는 국제관계위의 경우 유대인 톰 랜토스 의원이 맡아 부시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제접근을 비판하고 미-북, 미-이란 직접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군사위도 이라크 철군론자인 아이크 스켈턴 의원이 맡는다.
반면 에너지, 상무위와 농업위 등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판적인 존 딘겔(미시간), 콜린 피터슨의원(미네소타)이 각각 맡아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상원도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을 비판하는 의원들과 환경옹호론 의원들이 주요 상임위를 장악해 부시 행정부와 진통이 예상된다. 대 테러법과 도청, 이라크 병력배치 등이 주요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며 특히 국토안보부가 중점 감시대상이 될 전망이다.
농업위는 하원과는 달리 농산물 수출지역인 아이오와 출신으로 FTA 지지론자인 톰 하킨 의원이 맡아 하원과의 절충이 주목된다.
상무, 과학위원회는 하와이 출신 일본계 다니얼 이노우에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이번 중간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코네티컷에서 당선된 민주당 출신의 조셉 리버맨 의원은 국토안보위원회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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