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시카고·뉴욕 등 주요 대도시서 이미 시행
“백년대계가 정치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반대론도


시민들이 직접 뽑는 교육위원을 시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바꿔야 시애틀 교육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라지 만하스 교육감 퇴진을 앞둔 시애틀 교육구가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렉 니클스 시장은 전임 시장이었던 놈 라이스를 만하스 후임으로 적극 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위원 시장 임명제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 의한 교육위원 임명제는 지난 1991년 당시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보스턴 시장이 교육위원회를 해체하고 새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5년 뒤 보스턴 유권자들은 시장의 교육위원 임명에 관한 발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보스턴의 뒤를 이어 시카고(1995), 클리브랜드(1998), 뉴욕(2002) 등이 시장 임명제를 속속 도입하며 전국적인 대세가 됐다. 올해 들어 LA, 워싱턴D.C. 앨버쿼키의 시장들도 교육위원 임명권을 요청하며 교육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LA의 경우 교육위원들이 제청한 교육감에 대해 안토니오 빌라라이고사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위원회는 시장을 고소했고 이어 시장의 아시아 순방과 때를 맞춰 새 교육감을 추대하는 등 어수선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시애틀 교육계는 시장이 교육위원회를 장악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 손으로 뽑은 위원들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시장의 위원 임명제가 강행될 경우 교육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사협의회 등은 교육정책은 교육 전문가 손으로 세워져야 한다며 라이스 전 시장보다는 전국을 상대로 적임자를 물색해 새 교육감으로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 전문조사 기관들은 시장이 교육 뿐 아니라 교육구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재정, 홍보, 비즈니스 등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교육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다각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반박한다.
에드 머리 주 하원의원은 돌아오는 정기의회에 시장의 교육위원 임명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