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부당한 세금 징수.비효율적 세율적용 등

불합리한 세법과 연방 세무국(IRS)의 비효율적인 업무 때문에 미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납세자 옹호 단체의 니아 올슨은 연방 보고서를 통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비효율적 세율적용과 IRS의 부당한 세금 징수 과정 때문에 납세자들이 안고 있는 다섯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중 첫 번째는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최저 세금(AMT)이다.
세금 공제를 많이 받아 결과적으로 높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게 될 때 부과되는 ‘AMT’(Alternative minimum tax)는 1969년부터 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어온 세금이다.그러나 이 세금은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은데다 자녀가 있는 중산층 부부에게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을 물게 되는 사례를 낳는다.

세금을 공동 보고하는 부부 경우 세금 공제 항목이 많아질 경우 기본 공제액을 넘어서 일예로 소득이 7만~8만 달러에 불과함에도 26%에 달하는 AMT가 적용되어 소득에 비해 높은 세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을 낮게 보고해 납부하지 않은 연방 세액이 연간 2,900억달러에 이르는 세금 미징수 문제이다. 미 징수액을 벌충하기 위해 다른 쪽으로 세금을 부과,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정산을 잘 못해 세금을 미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금보고 양식 간소화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이밖에 IRS가 고용한 사설 징수원들이 영어를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이중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과 투명하지 못한 세금 징수정책, 체납 세금 징수 과정에서 과태료 인상 부담까지 안겨 주는 IRS의 업무 지연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진혜 기자> jh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