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에 대한 주 정부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영리 목적의 사설대학과 각종 직업학교들이 학위를 남발하고 저질의 교육 서비스에, 취업보장 과장광고 등을 하고 있다는 고발이 잇달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다. 기존 주정부의 사립 고등직업교육국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30일로 폐쇄되고 독립된 감독기관을 신설하고 또 주 검찰이 사설학원 단속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새로운 법이 곧 제정될 예정이다.
직업학교 등 사설학원을 둘러싼 비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위 수여율이 그 한 단면을 말해준다. 영리 목적 사설대학의 학사학위 수여율은 지난 2004년 32%를 마크, 주정부 요구 수준인 60%의 절반 선에 머문 것으로 주 정부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직업학교의 학위 수여율은 이보다 더 낮아 23%에 불과하다.
한인 사회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학’이란 이름은 붙었다. 그러나 교수도 없고, 책도 없고, 수강생도 안 보인다. 이런 한인사회의 사설학원 실태를 주류언론이 집중보도까지 했었다.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등록시킨다. 그리고는 정부의 보조비를 신청해 챙긴다. 이런 사기성 학원에 대해 수년 전 당국의 철퇴가 내려졌었다. 타운 내 사설학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펼쳐졌던 것이다.
사설학원을 둘러싼 병폐는 그러나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타운 내 사설학원들의 주력 비즈니스는 ‘I-20’ 장사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찾는 곳이 이 같은 학원들이다. 수업료만 내면 된다. 강의를 한 시간도 듣지 않고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과 ‘I-20’ 발급학원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원가 비리는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주 정부는 새로운 법제정과 함께 2008년부터 사설학원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이번 주 정부의 입법화 움직임을 사립학원들은 자기 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