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코리아타운 내 사찰에서 하숙하던 한인들이 집단으로 길거리로 쫓겨났다. 사찰을 둘러싼 재산권 분쟁의 여파로 20여명이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된 피해자들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한인타운에 음성적으로 번창하고 있는 불법 하숙을 표면으로 드러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선각사 하숙인들 퇴거사태는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비영리단체인 종교기관이 돈을 받고 영업을 했다는 점, 그리고 영업 종목인 하숙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이다. 한인타운 일대의 하숙집 상당수는 비영리단체는 아니지만 영리를 추구할 영업허가가 없다는 점에서 비슷한 형편이다. 불법 하숙에 아직은 당국의 눈길이 미치지 않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사태들이 발생하면서 이슈화하면 무허가 하숙 일제단속은 시간문제이다. 버지니아나 뉴욕 등지에서는 이미 하숙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개인 주택이 하숙집으로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한적하던 주택가에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등이 야기되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신고가 잇따른 결과이다.
하숙은 근년 짭짤한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단기간 체류 목적으로 오는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번창할 전망이다. 문제는 하숙집들 중 상당수가 불법 개조로 방을 늘리고, 영업에 합당한 인허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은 안전 문제이다. 첫째 화재발생 위험이다. 정식 증개축이 아니라 패널로 임시 개조하는 형식으로 방들을 만들고 전기 배선을 무리하게 늘린 데다 거주 인원이 많다보니 화재위험은 상존한다. 반면 적절한 예방대책은 없어 불이 났다 하면 끔찍한 비극이 초래될 수도 있다.
둘째 무허가 하숙의 위험은 식품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돈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려면 보건위생국의 허가를 받아야 원칙이지만 많은 하숙집은 무허가이다.
미주 하숙집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까지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부터 방문객들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불법, 탈법 영업은 잠시 가능할 뿐이다.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그 외의 다른 길은 없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