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즈니스 분쟁 해결법
먼저 채무자 자산 조사부터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비즈니스 분쟁들은 그 모습과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 이러한 비즈니스 분쟁들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과 관련해 자주 일어난다.
은행은 인수합병, 신용장에 있어서(특히 은행이 관련 재산물에 어떻게 하면 적합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여러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한다. 한국회사들이 그들의 거래대상인 미국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가장 빈번히 생기는 문제는 당사자 한쪽이 다른 일방에게서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은행에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은행이 채권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좋을지 개략적인 설명과 밟아야 할 소송 절차를 2회에 걸쳐 설명한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필요하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먼저 미국내 다른 법원의 소송기록을 조사한다. 소송기록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의 수도(캘리포니아의 경우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주의 국무부 담보등기부(U.C.C. filing)도 열람한다. 카운티 소재 등기소를 조사해 소유 부동산도 확인한다.
채권 기록, 은행장부, 예금계좌, 주식, 자동차, 보트 드의 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최소 2개의 그 지역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보고서로부터 채무자가 자신의 청구서 지불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많은 채권자가 그와 미지급 문제가 있었는지 그의 소송 연루 기록 등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을 파악한다. DMV 자동차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비즈니스 프로파일 등도 조사한다.
주변 환경도 조사한다. 당신이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개인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그가 배우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남편이나 부인의 이름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의 결혼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때로 채무자는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가장 이혼을 하기도 한다. 채무자 자녀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그 자녀가 아주 어린데 많은 재산을 소유했을 경우 채무자가 얻은 재산을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그의 자녀에게 양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