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게 된다. 대부분의 전형적인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무한 부부 공제’, 즉 부부 사이에 재산이 옮겨진 경우에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가능한 상속세가 금방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기되는 혜택을 감안하여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 부부 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가 하는 비즈니스가 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리빙 트러스트에 의해 비즈니스의 권리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다 넘어가게 된다. 살아있는 배우자는 비즈니스를 물려받아 경영할 권리와 그것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등을 받아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질 때에는 살아있는 배우자가 비즈니스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거나 하여 비즈니스를 직접 경영할 능력이 있거나 할 때 인데 실제로는 이러한 계획이 어떤 경우에는 전혀 불필요하거나 혹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대개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남편이 비즈니스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경우 남편의 사망 후에 전혀 비즈니스 경영을 해보지 않은 아내는 비즈니스를 맡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비즈니스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를 팔게 되면 상황이 간단하지만 만일 어떤 경우에 비즈니스가 남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너가 있다면 살아있는 배우자와 남편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즉 배우자에게는 최대한으로 돈을 받아서 비즈니스에게 빠져버리는 것을 원할 것이고 비즈니스 파트너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최소한의 가격으로 사망한 분의 권리를 사는 것을 원할 것이다. 또 한 살아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아예 다른 사람에게 팔려 할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 파트너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경우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 상속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바이-셀 어그리먼트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계약서에 따르면 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사망 때 그 파트너의 권리를 회사가 혹은 살아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를 적어두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에 따르면 비즈니스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가 있다면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살아있는 배우자는 비즈니스로부터 남편의 재산을 현금으로 받게 되므로 좋고 비즈니스 파트너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살아있는 배우자와 문제가 없이 경영권과 소유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좋다.
이러한 바이-셀 어그리먼트는 특히 부부가 다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계약을 통해 비즈니스에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살 때에 비즈니스에 현금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할지도 적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Law Offices of Youngsun Park
(213)627-6608

박영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