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의회는 매쓰 주의 주민들이 원할 경우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에 관한 정보들을 외부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동결(Freeze)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매쓰 주 상원은 개인이 자신의 크레딧과 기타 재정 정보에 대한 외부 공개 불허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매쓰 주의 하원도 하루 전인 9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역시 통과시켰었다.
이 법안은 또한 매쓰 주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재정 회사들에 대해 민감한 소비자 개인정보인 소셜 시큐리티 넘버 또는 크레딧 카드 정보에 대한 유출 시도가 있었을 경우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의회의 이와같은 조치는 요즈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 정보 보호 분야의 권위자인 로버트 시실리아노 씨는 주민들에게 크레딧 관련 정보를 동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전략 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매쓰 주 의회의 결정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그는 크레딧 정보 동결은 개인 정보 유출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권리이다. 개인 소비자들은 누군가가 허락없이 자신의 재정 정보를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개인 정보 동결을 통한다면 개인정보 도둑들과 크레딧 카드 사기꾼들의 불법행위로부터 쉽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시실리아노 씨는 마침내 매사추세츠 주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조치를 실시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조치가 다른 주들과 연방 의회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정보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동결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알지 못해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금까지 약 5만명만이 개인정보 동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개인 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개인용 컴퓨터에 민감한 내용의 개인정보가 보관되어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파일 쉐어링 등을 통해 외부에서 접근해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8백만~1천만 명이 개인 정보 유출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고 피해 총액은 5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약 6천달러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재정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보통 회복하기에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는 나쁜 크레딧을 가지게 되며 나쁜 경우 구직과 집 렌트, 매매에 제한을 받는 피해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 매사추세츠 주 이외에도 최근 노쓰 다코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