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공화, 당초 예산보다 1,600만 달러 더 들게 돼
공화, “불체 아동들에 돈 더 쓰는 것은 모순” 비판
민주, “법적 신분 관계없이 어린이는 어린이” 반박
내달 22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될 ‘워싱턴주 어린이 보험(F08)’을 위한 예산이 당초보다 1,600만 달러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치권에서 입씨름이 가열되고 있다.
주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1월 워싱턴주 내 모든 어린이들이 체류신분 등과 관계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2년간 3,300만 달러의 예산을 상정했다.
그러나, 2009년 6월까지 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비 시민권자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1만 명 많은 1만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자 당국은 프로그램 예산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수혜자 파악 실수로 1,600만 달러를 더 메워야 하는 우를 저질렀다고 주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보험혜택이 시민권자 아동보다 비 시민권자 어린이에게 더 많이 주어지게 된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늘어날 4,500만 달러 예산 가운데 1,200만 달러는 무보험 시민권자 아동들에, 800만 달러는 비싼 다른 보험에 가입된 아동들에, 2,500만 달러는 비 시민권 아동들에 각각 쪼개 집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지만 ‘체류신분에 상관 없이 어린이는 어린이’ 라는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새 보험 프로그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빅터 무어 예산국장은 수혜 어린이들이 예상보다 많아질 것은 확실하지만 예산증액분은 비판자들의 주장과 달리 6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무어 국장은 시민권자 아동을 위한 예산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쟁점이 되고 있는 비 시민권자 어린이들을 위한 2,500만 달러가 문제지만 연방정부의 1,500만 달러 지원금을 계산에 넣으면 기존 액수보다 600만 달러만 더 투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 바뀌는 어린이 보험 프로그램은 월 가구소득 수준을 현행 연방정부 제정 빈곤층 가이드라인(FPL) 100%에서 200~250%까지 끌어올리고 체류신분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해 상당수 중산층 자녀와 비 시민권 이민가족 출신 어린이들이 혜택을 입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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