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분화로 전문가 고용 필수

사람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에 비즈니스에 대한 법을 주로 다루신다는데 어떤 종류나 범위의 일을 하냐는 것이다. 필자는 비즈니스 법에 관계된 소송과 재판을 주로 한다. 오늘은 비즈니스 법에 대해 독자들게 참고가 되는 내용들을 알아본다.
첫째, 계약법이 비즈니스법에 포함된다. 소송 당사자간에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었는지, 누가 먼저 계약 불이행을 했는지, 계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었는지 등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본인이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계약을 할 때는 캘리포니아 가정법 조항 6751, 6752 등에 의해 해야 한다.
둘째, ‘Torts’라 일컷는 민사법에 어긋나는 케이스들이 있다. 흔한 예로 명예훼손이 있다. 사기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비즈니스에 관한 일을 하는 변호사들은 민사 사기 분야를 다루고 형사 사기에 관한 문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통례이다.
셋째, ‘Uniform Commercial Code’에 관한 일도 포함된다. UCC는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물건을 사고파는 세일에 관한 법령과 판례들이고 다른 하나는 서면으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나 돈을 지불하라고 주문하는 은행 수표 등에 관한 법령과 판례들이다. 이 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의 하나가 은행이 고객에게 갖는 책임과 권한 또 거래은행 사이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넷째, 주식회사와 동업자 관계에 대한 일도 비즈니스법 범주에 들어간다. 예로 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립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하며 주주, 임원, 이사들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하며 서로의 권한과 책임 또 제3자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생기는가를 ‘Corporaton’s Code’로 참고해야 한다.
다섯째, 공용에 관한 일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기는 일이므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법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로펌에는 노동법에 관한 일만하는 변호사들이 노동법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Anti-trust’나 소비자 관한 법도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이다.
법이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 분야의 일을 주로 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