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상품 수입·유통 업체들 잇따라 피소

중국제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확산되면서 법적 책임소재를 놓고 심각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애완동물사료, 장난감, 타이어, 치약, 감기약 및 새우를 비롯한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중국발 안전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분명 중국이 일으켰는데도 미국의 기업들이 줄줄이 소송에 걸리는 묘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
경제전문지 포천은 식품의약국(FDA)과 소비제품안전위원회(CPSC) 및 고속도로안전관리협회(NHTSA) 등 미국의 안전관리 당국이 수입품의 질관리 책임을 수입업계에 돌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최근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련법상 하자 수입품에 대한 책임은 해외 제조업체가 아니라 수입업체와 국내 유통업체가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천은 한 예로 타이어 리콜을 들면서 직원이 16명에 불과한 가족 기업인 포린 타이어 세일즈(FTS)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타이어 45만개 케이스를 상기시켰다.
리콜에 소요되는 9,000만달러를 FTS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회사측이 NHTSA측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문제가 본격 가시화되면서 최근의 중국산 안전 불감증 확산의 기폭제가 된 애완동물사료도 중국발 소송의 심각성을 일깨운 또 다른 케이스라고 포천은 지적했다.
오염된 중국산 밀단백을 들여와 사료를 만들어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에 판매해온 캐나다 온타리오 소재 메뉴 푸드가 이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집단소송을 당하자 “메뉴 푸드로부터 주문자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동물사료를 공급받아 판매해온 유통 대기업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줄소송 사태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물론 중국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중국의 법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자칫‘소귀에 경 읽기’가 되기 십상이라는 지적도 포천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