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또 힘겨루기
민주 “관타나모 예산중단”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과 관련, 전직 백악관 고위관리 2명의 의회 증언을 막기 위해 대통령 행정특권을 발동해 부시 대통령과 의회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프레드 필딩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의회 상·하원 법사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고문과 사라 M. 테일러 전 백악관 정무국장에 발부된 의회 소환장에 대해 “대통령은 의회가 두 사람에게 증언을 요구한 것을 거부하는 행정특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패트릭 레히 상원 법사위원장과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원장은 테일러 전 국장과 마이어스 전 고문에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백악관에 이날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었다.
한편 하원은 테러 용의자들이 수감된 관타나모 기지의 예산 조달을 6개월 이내로 차단하는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무대에서 부시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짐 모런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관타나모 기지가 열려 있는 이상 법치국가로서의 근본 원칙이 손상을 입는다며 연 1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관타나모 기지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삭감, 소수의 특별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정식 기소되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주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은 구금 타당성을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인신보호권을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들에 부여하는 수정안을 국방지출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