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도박위원회, 지난해 발효된 금지법 규정 근거
포커광 변호사는 연방헌법 위배 들어 무효화 소송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인터넷 도박 금지법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주 도박위원회가 시애틀에 새로 등장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9일 인터넷 베팅 사이트인 ‘벳차닷컴(Betcha.com)’ 대표 닉 젠킨스의 사무실을 급습,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압수했다. 작년 6월 발효된 인터넷 도박 금지법은 전화와 통신에 의한 도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자도 경범이 아닌 중범자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젠킨스는 벳차닷컴의 운영 방식이 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벳차닷컴이 이베이를 부분적으로 모방한 신용위주의 베팅 사이트라며 어떤 주제이든 서로 베팅을 할 수 있지만 승자가 돈을 딴다는 보장이 없어 도박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4년 조지타운 법대를 졸업한 젠킨스는 “인터넷 도박금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벳차닷컴이 그 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사 가처분 신청을 내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젠킨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주 렌튼의 현역 변호사이자 포커광인 리 루쏘는 관련 주법이 각 주 사이의 교역보호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된다며 킹 카운티 지법에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루쏘는 “온라인 도박 금지법은 주 내의 카지노와 카드 방 등 기존 도박산업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어 내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패소할 경우 정치적 방법을 통해 인터넷 포커를 다시 합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터넷 도박은 연방법으로도 규제돼 온라인 도박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매출규모가 155억 달러에 달하는 인터넷 도박 시장은 미국 영외에서 성행하고 있지만 고객의 절반 정도는 미국에 살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국내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외국의 도박산업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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