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가 태산 옆을 지나갈 때 어떤 부인이 무덤 옆에서 애통하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공자는 그 부인 앞으로 다가가 그 사연을 물었다. 그 부인은 “다름이 아니오라 옛날 저의 시아버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범에게 물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저의 남편도 그런 모양으로 돌아가셨으며 또 지금 막 저의 자식마저 이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때 공자는 “그렇다면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지 않느뇨?”라고 물으니 그 부인은 “여기에는 포악한 정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포악한 정치는 범보다도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할지어다”라고 강조했던 일화가 있다.
권력을 억제하여 범보다 무섭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인류 생활의 오래된 난제중의 하나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모로 그 억제책이 강구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그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라고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러셀은 갈파한 바 있다.
심리전에서 작은 상처는 보다 큰 자극에 마비 혹은 소멸된다는 원리가 있다. 적국을 대상으로 감행하는 심리전 원리를 자국민을 대상으로 감행하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전제주의 체제에서나 나타나는 폭정이라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정권을 마감해야 할 시점에 정권의 무능, 국정의 실패, 업적의 전무 특히 아프간 인질석방에 대한 외교력의 결핍 등등을 모두 덮어 버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카리스마를 받아 좌파 정권의 재창출을 꾀하기 위해 남북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결코 정권창출은 국민이 아닌 북한 공산 독재 정권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울을 답방하지 않는가. 그것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동독의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호네커가 준 실패의 교훈 때문이다.
호네커는 경제적 파탄, 수십만 인민들의 탈출,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선언과 동시에 공산주의 종주국의 포기 등으로 권위가 실추되어 통치가 어렵게 되자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1987년 9월 서독을 국빈 방문하였으나 오히려 인민들의 거국적 시위 압력으로 1990년 10월 2일 동독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두 정상 간의 밀담이다. 추리해 보건대 최악의 시나리오는 첫째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민족끼리 주체적으로 결정짓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는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다.
둘째로 무력 불사용 협정을 맺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킨다. 셋째로 낙후된 북한의 경제건설은 전적으로 남한이 책임진다. 대신 좌파 정권의 재창출 또는 장기집권을 위해 협력한다. 넷째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방비를 일부 전환시켜 대북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듯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병력도 줄이며 복무기간도 단축시켜 군축을 단행한다 등이 아닐까.
바라건대 이러한 밀담이 결코 오가지 않기를 바라고 절대로 없으리라 믿는다. 미국 정부의 뼈있는 강조사항인 남북정상 회담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염려 때문일 것이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다 거꾸로 이용당하거나 적 앞에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박종식 / 예비역 육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