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은 25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가진 통일 문제 강연회에서 “(남북)경협의 활성화, 이것이 통일의 촉진제가 된다. 경제협력은 공동체 건설의 기초이다.”며 “변화의 조그만 싹이라도 이를 소중히 여겨 물을 주고, 가꾸고, 아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말로 지속적인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역설했다.
김형기 전 차관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평화와 민족 공동체의 번영, 평화통일 등 포괄적인 의제가 논의되게 된다며 “남북 정상회담은 그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미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큰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다.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 정상회담은 일정한 정도의 성과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기 전 차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역사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기조 위에 논리가 정립돼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좋다. 동포애를 강화해 나간다.”는 논리로 “남쪽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정치, 군사 강국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성 대국 건설하자.’고 말하는데 경제 강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경제협력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김 전 차관은말했다.
김형기 전 차관은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남북한이 현재는 정전협정의 틀 안에 있다. 힘의 논리, 안보 논리 안에 있어왔다. 북한 핵문제가 불능화 단계에 들어간다면 부시 대통령이 표명한 대로 평화협정 상태가 될 수 있다. 북한 핵 불능화 상태에 들어가면 한반도 전체 질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평화협정 상태는 큰 변혁이다.”며 “평화협정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문제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고 도전을 주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용의가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김 전 차관은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약속이나 시범적 조치가 있게 된다면 (남북화해협력에)대단히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통일 방안과 관련, 김형기 전 차관은 디트리히 겐쇼 독일 외무상과의 대담을 소개하며 독일 통일을 할 때 3개의 열쇠가 있었는데 독일내 상층부에 대한 설득과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서독처럼 되어야지” 하는 인식의 구축, 주변국들에 대한 총력외교가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독일은 주변국들에게 “독일이 통일 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다. 우리의 국익을 해치지 않겠다.’는 설득을 꾸준히 해왔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도록 하겠다. 나토를 탈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김 전 차관은 전례를 소개했다. <최용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