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수료 인상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서비스업 종업원 연합조합(SEIU)과 오레곤 시 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연방 법원에 시민권이민국(USCIS)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인상된 이민 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8년 95달러이던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9년이 지난 현재 675달러로 7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청자들이 받은 서비스는 거의 향상된 것이 없다.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USCIS가 인상된 수수료를 백지화하고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스테판 매닝 이민전문 변호사는 “USCIS가 매번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약속한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된 수수료 인상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며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이 예산 확보를 이유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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