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회기 개막과 함께 공화당 의원 주도

연방 하원에서 이민 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각 주마다 이민 관련 법안 제정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펜 주 상하원에서 9월 정기 의회 개막과 함께 불법 체류 자를 겨냥한 각종 이민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미한 법 위반을 저지른 영주권자에게도 불똥이 튈 우려를 낳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펜 주 상원에서는 불법 체류 자와 관련된 비용 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정됐으며 하원에서는 지난 해 통과되지 못한 각종 반 이민법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제인 오리 주 상원의원(공화, 알레게니 카운티)은 범죄 혐의 체포자가 불법 체류 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지역 수사 기관은 반드시 연방 당국에 이를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데릴 메트카프 주 하원의원(공화, 버틀러)는 지난해 의회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민 법 패키지를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조셉 스카나티 주 상원의원(공화, 제퍼슨 카운티)은 불법 체류 자들이 각종 공공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하는 내용의 혜택 제한 법을 발의했다. 스카나티 의원은 “펜 주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지출되는 의료, 교육, 복지비용이 2억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이민 관계자들은 “이러한 비용 지출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펜 주 공공 복지부는 “2005년 한 해 동안 불법 체류 자의 응급 의료 지원비로 1,4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체류 신분
을 확인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 관련 비용 추정이나 불법 체류 학생 수 집계가 불가능하지만 일부 공립학교에서 여권을 제출토록 해 간접적으로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

각 주의 입법 활동을 조사하는 단체인 전국 주 의회 컨퍼런스는 “지난 1월 이후 각 주에서 이민 관련 법안이 1,404개 입법돼 2006년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Pew 히스패닉 센터는 펜 주의 불법 체류 자는 12만5,000-17만5,000명, 뉴저지 주는 35만-42만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이 의회에서 반 이민 제정 움직임이 강화되자 이민 옹호 단체들은 “주 의회가 건강이나 교육 등의 예민한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반 이민 법안을 다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ACLU의 래리 프랭클 입법 담당자는 “반 이민법들은 불법 체류 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확한 선입관에 기초한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에드 렌델 펜 주지사도 마구잡이 식 이민법 제정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적절한 사유 없이 타킷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처크 아도 렌델 주지사 대변인은 “렌델 주지사가 일부 이민 법 제정으로 인해 소수 민족이 차별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