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감자료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한인사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집행후 보고 누락 등 부실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인 단체의 지원금 유용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지원사업의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 미제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정감사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재단이 재외동포 단체 및 행사에 재정 지원을 해 놓고 결과를 보고 받은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특히 2005년 결과 보고서 접수율은 약 46%에 달하던 것이 2006년은 29%, 2007년에는 16% 등으로 부실 관리되고 있다.
이 같은 사후 점검 체계의 부실은 재외동포재단이 거액의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원래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지원금을 유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낳고 있다.
LA총영사관의 동포 담당 영사는 이에 대해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면서도 “지원금이 행사 전체 비용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이 적은 경우 영수증 제출 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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