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등 다른 지법 케이스에도 유사한 판결 예상

스캐짓 카운티 지법이 주 정부의 소홀한 음주운전 측정 관리를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면허복원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캐짓 카운티 지법은 이 달 음주측정기기를 관리한 시애틀 독극물 연구소의 과실로 억울하게 음주운전(DUI)으로 운전면허가 박탈됐다며 제소한 51명의 집단소송 심리에 착수한 뒤 23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카운티 지법은 시애틀 독극물 연구소뿐 아니라 주 전체 범죄 과학수사연구소의 방만하고 허술한 관리 문제가 이번 사건으로 발견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데이빗 스배런 판사와 워런 길버트 판사는 그러나, 이번 음주 측정기기 오류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DUI 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운전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들의 면허복원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박탈은 물론 검찰에 기소돼 적당한 재판을 받고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스캐짓 카운티 지법의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킹, 시애틀 등 여러 지법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무더기 운전면허 복원으로 인한 혼잡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애틀 독극물 연구소 책임자로 이번 DUI 스캔들의 핵심이었던 앤 고던은 위증죄로 킹 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건과 관련됐던 직원들 역시 모두 유급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