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공화당 주도 ‘불허’ 수정안 상정
샐던 실버 하원의장 지도력 발휘...폐기시켜

보수 공화당원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한 새로운 뉴욕주 운전면허 정책이 쉘던 실버(민주) 뉴욕주 하원의장의 강한 지배력으로 위기를 넘겼다.

뉴욕주 하원은 23일 열린 뉴욕주 운전면허증 발급 정책 관련 특별 회의에서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는 수정안이 상정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장됐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주 하원의원 150명 중 107명을 이끌고 있는 실버 하원의장의 지도력이 반영된 결과로 법안을 통해 운전면허정책 실시를 중지시키려고 시도 중인 공화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뉴욕주 상원이 새 운전면허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합법신분증명 의무화법안(S.6484)을 가결한 뒤에 나온 것으로 상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반대 법안 최종 발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엘렌 영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번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하원 대부분의 의원들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적의적인 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이번 새 운전면허정책은 공공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주지사 사무실 크리스틴 앤더슨 공보관도 “이번 하원의 결정은 의원들이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의 정책을 지지한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뉴욕의 안전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반대 세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뉴욕주 하원 짐 테디소 공화당 원내총무는 “법안 발효가 무산된 만큼 오는 10월31일 이 문제를 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은 밝혔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의 위헌 논쟁과 관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정부의 새 운전면허정책은 합법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위헌 소재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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