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스피처(뒤) 뉴욕주지사가 14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계획 철회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스피처 주지사 ‘새 운전면허 정책’ 폐지결정
’리얼아이드 액트’ 내년말 시행도 유보키로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취득을 기대했던 서류미비 운전자들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는 14일, 워싱턴 D.C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의 폐지를 발표, 운전면허증 취득을 기대했던 수많은 서류미비 운전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자신의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모두 듣고 심사숙고 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스피처 주지사는 이날 이민개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서류미비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새 정책의 폐지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피처 주지사는 이날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 폐지와 아울러 내년 말 시행을 예고했던 리얼아이디 액트(Real ID Act)의 시행도 유보키로 해 이 정책이 발표된 지난 9월21일 이후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운전면허증 이슈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스피처 주지사는 “뉴욕주 새 운전면허정책을 폐지했지만 내일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서류미비 운전자들의 불법운전은 중단 되지 않을 것이며 연방정부도 결코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거주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이민 문제는 결코 일개 주의 정책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 한다. 이민문제로 지역 내에서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사무총장 홍정화)과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는 즉각 성명서 발표, 주지사의 새 운전면허정책 철회에 대한 실망의 입장을 밝히고 운전면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연방의회에서의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들 단체는 주지사가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봉쇄하는 리얼아이디 액트의 뉴욕 주 시행을 보류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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