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주 의료인 조사, 3만명이 작년 연방세금 안 내

캘리포니아 등 7개주에서 의료인들이 지난해 탈세한 액수가 10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7개주의 메디케이드 참여 의료 제공자들을 조사한 결과 전체 참여자들의 5%에 해당하는 3만명 이상이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상원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직원들로부터 징수되는 지급 급여세에 대한 탈세 행위가 많았는데 한 양로원 체인 소유주의 경우 1,400만달러의 세금을 탈세했고 또 어떤 병원 소유주들은 500만달러를 탈세해 100만달러 짜리 별장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놈 콜먼 상원의원(공화)은 “이들은 가장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사들”이라며 “평범한 탈세자들이 아니라 매년 메디케이드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받는 의료 종사자들”이라고 비난했다.
GAO는 메디케이드 외에도 국방산업 등 정부와 거래하는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5년째 탈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연방당국은 2003년 의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하청업체들에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미납 세금을 징수했는데 지금까지 만회한 1억2,200만달러 가운데 7,800억달러는 국방산업에서 거둬들였다.
그러나 GAO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전체 지출의 57%를 부담하지만 운영은 주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