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슨 재무, 모기지 이자율 조절 통한 구제 등

헨리 폴슨(사진) 미 재무부 장관은 3일 “정부와 금융권은 고정 수입 및 상대적으로 깨끗한 지불 내역이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그들의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지방 정부가 주택차압 사태를 막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비과세 채권 발행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폴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경기 침체가 미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번 대책이 주택차압에 직면한 200만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줘 경제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갈수록 늘고 있는 주택차압 사태를 막기 위해 재무부는 금융권과 함께 일부 모기지의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의 경우 ▲변동금리를 지불할 수 있는 그룹 ▲집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재무적 수단도 없는 그룹 ▲모기지 재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룹 ▲계약 맺은 초기의 금리는 갚을 수 있으나 변동 금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그룹으로 분류된다며 “정부는 이중 초기 금리는 갚을 수 있으나 변동금리가 어려운 그룹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모기지 금리를 동결해 주면 주택차압을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룹이라는 얘기다.
폴슨 장관은 또 “주택차압 사태가 진정되면 모기지 대출자 보호뿐 아니라 모기지 업계 및 투자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금융기관은 물론 소형 금융기관도 참여함으로써 이번 대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폴슨 장관은 “지방 정부의 비과세 채권 발행이 허용되면 이번 대책의 비용을 줄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의 협조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