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업무 ‘산더미’… 항소땐 3년 걸려
장애자 및 말기 질병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소셜시큐리티 장애자 수당 프로그램이 산적한 업무량 때문에 많은 장애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특히 장애 수당이 처음 거부돼 항소를 제기한 신청자들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까지도 기다려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회보장국(S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신청자들의 변호사들은 많은 신청자들이 항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집을 잃거나 파산을 신청하고 또는 사망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SSA에 따르면, 매년 약 250만명이 장애 수당을 신청하는데 약 3분의2는 주정부 기관에 의해 무자격으로 거부된다. 대부분은 이 때 장애 수당을 포기하지만 약 57만5,000명이 항소를 하는데 이를 관할하는 특별 연방법원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항소 신청자들은 결국 3분의 2가 결정이 번복돼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때까지 최고 3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벨린다 버질(44)의 경우 폐기종을 앓아 하루 24시간 산소 탱크에 매여 생활해야 하지만 장애자 수당이 거절돼 항소한 후 3년째 딸과 친구의 신세를 번갈아 지면서 SSA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1,025명의 판사들이 모든 항소 케이스를 맡고 있는데 심리를 기다리는 것만 평균 500일이 걸린다. 2000년 평균 258일에 비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는 항소 케이스가 2000년의 31만1,000건에서 75만5,000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SSA는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50명의 판사를 더 채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부시 대통령이 올해 신청한 예산보다 1억달러가 넘는 비용을 필요로 해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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