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피해자 생길 수도

워싱턴주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우선 ‘건강설문조사서’ 를 작성해야한다.
설문조사 내용을 기초로 의료보험사들은 보험가입 신청인의 월 보험료를 산정한다. 워싱턴주 건강보험 연합회(WSHIP)는 지난 2000년에 만들어진 설문조사 내용을 대폭 수정, 오는 3월부터 설문을 실시해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설문조사서의 질문범위가 방대하고 난해한 의학용어들이 많다는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 수정될 설문조사서도 보험 가입자들에게 혼선을 주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신청 당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험료가 이미 완치가 확인된 병력의 가입자보다 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의료수가를 기준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분류한 탓이다.
건강설문조사는 전국에서 워싱턴주가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워싱턴 주의회는 지난 1993년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이 직장·공공의료보험에서 소외된 자영업자나 무직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신청을 20%나 기각하자 질병유무와 상관없이 민간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었다.
보험사들은 곧바로 모든 민간보험 사업을 워싱턴주에서 철수해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졌었다.
주의회는 보험사들과 협의해 건강설문조사 시스템을 도입, 보험사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했다. 설문조사를 기초로 가입신청자의 의료보험료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된 27만여 워싱턴주민 중 약 8%가 일반의료보험료보다 최고 50%까지 높은 프리미엄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사들은 설문조사 질문 별로 감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감점합계가 총 325점이 넘으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과거 보험가입에 제약이 없었던 자폐증, 항생제 내성증 등이 새 조사문항에 추가된 반면 부인과 질병인 난소낭종, 자궁근종은 새 가입규정에서는 제약이 풀렸다. 치매, 고 콜레스트레롤, 울혈성 심부전 등의 감점비율은 과거보다 줄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항수가 종전보다 3분의 1가량이 줄어 가입자들이 편리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문진할 수 없어 진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