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는 22일 15억달러의 교육 예산과 18억달러의 재산세 감면 등을 포함한 1,243억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스피처 주지사는 “새 회계연도(2008-2009년)동안 교육과 건강보험, 경제 발전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44억 달러의 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 정부 지출을 예년보다 낮은 약 5%만 늘렸다”고 밝혔다.
새 예산안에는 고등교육 지원을 포함한 교육 예산이 전체 예산의 26%를, 메디케이드 및 건강보험 예산이 35%, 중산층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STAR 예산 4% 등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스피처 주지사가 이날 발표한 새 예산안은 오는 4월1일까지 주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22일 발표된 뉴욕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2008-2009년 교육 예산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4억6,000만달러가 책정됐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의 경우 약 5억달러 정도를 배정받게 되며, 40억달러가 뉴욕주 공립 대학교들에 배정돼 연간 2억달러씩 지원하게 된다. 또 93억달러는 뉴욕 주립대학(SUNY)과 시립대학(CUNY)의 오래된 시설 재건 비용으로 사용된다.
■의료보험=뉴욕주 모든 어린이들이 의료보험이 없어 적절한 치료 및 검진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일드 헬스 플러스 확대 실시 법안은 지난 2007년 부시 행정부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다.또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진료비(reimbursement) 비율과 병원내 외래환자 진료 프로그램 확장 등을 통한 뉴욕주 헬스케어 시스템 조정 방안도 포함돼 있다.
■경제=약 10억달러를 투입해 업스테이트 뉴욕의 경기를 활성하고 뉴욕주에 20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23억달러를 투입하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18억달러의 재산세를 환급한다.
■기타=뉴욕주는 소득세를 올리지 않는 대신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인상해 7억3,800만달러를 거둬들일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개솔린과 맥주 등에 붙는 세금과 뉴욕에서 개인사업 및 거주지를 갖고 있는 타주 주민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 또 17만5,000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뉴욕주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보험회사 및 자동차 번호판에 부과되는 수수료도 인상된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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