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달러 플랜 마련 위스콘신 시스템과 비슷
민주당 아성 교원노조도 ‘주의해야’ 반대 목소리


전 주민 의료보험제가 올해 또다시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선거의 해인 2008년 의회 반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런 카이저(민주·켄트) 상원의원은 전 주민을 커버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2010년 시행하는 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카이저 의원은 최근 150억 달러의 재원으로 전 주민 의료보험 혜택을 실현한 위스콘신 주의회 법안을 참고로 했다며 워싱턴주 근로자들의 소득세율을 현행 2%에서 4%로, 사업장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9%에서 12%로 올려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이저 의원은 새 의료보험 제도에 투입될 총액 규모는 아직 연구용역 단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밝힐 수 없지만 전 주민 의료보험이 실현되면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워싱턴 주민들도 주 공무원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이저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주의회를 통과해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지사 선거가 있는 2008년 의회 회기가 짧아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재선에 도전하는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와 민주당 수뇌부가 세금인상을 통한 대규모 재원조달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일반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권리 제한은 연방의회 몫인 탓에 연방의회가 주의회와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스콘신 의료보험 개혁을 주도한 존 어펜바흐 주 상원의원은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당이 대권을 잡으면 공공의료복지 시스템이 일대 변혁을 겪게될 것이며 전 주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전국적 추세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을 포함한 보수세력들은 세금인상을 통한 재원조달에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책을 지지해 오고 있는 ‘워싱턴주 교원노조’ 까지도 반대 편에 서있다.
랜디 파 노조 측 로비스트는 “전 주민 수혜 의료보험 개혁안은 이미 90년대 초반 연방정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부결된 전례가 있다” 며 카이저 의원의 재도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