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상한액 상향 등
주택시장 안정 기대

25일 발표된 경기부양책에 담긴 정부보증 융자액 상한선 확대안은 얼어붙은 융자 시장을 녹여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간주택가가 59만7,640달러에 이르는 등 주택가 고공행진을 지속해 온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주택구입자들과 기존 주택구입자들이 낮아진 이자율로 융자나 재융자를 받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부양책은 민간 융자기관의 융자를 되사주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되사줄 수 있는 융자액 상한선을 1년간 한시적으로 현 41만7,000달러에서 72만9,500달러로 올리는 것과, 연방주택청(FHA)이 보증해 주는 정부 융자 상한선도 현 36만7,000달러에서 72만9,750달러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방주택청은 크레딧이 좋으면서도 다운페이먼트 능력이 3%정도에 불과한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정부 모기지 융자를 해준다.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41만7,000달러 이상의 점보 모기지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되사주지 않기 때문에 주택구입자들이 융자를 얻기 어려웠다.
점보론의 이자율은 이번주 6.5%로 패니매와 프레딕 맥이 구입해 주는 41만7,000달러 이하의 융자인 컨포밍론보다 1% 높았다. 만일 50만달러가 컨포밍론으로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으면 월 330달러, 연간 3,96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컨포밍론 제한선은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으나 하원 공화계 의원들이 제시한 62만5,500달러와 민주당계가 제시한 72만9,750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기한은 올 한해인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나 기간확대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국부동산협회(NAR)는 컨포밍론 상한선을 62만5,000달러로 확대하면, 현재 집 가격을 2~3% 올리고 420억달러의 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가져 온다고 분석했다.
타격을 입은 컨트리와이드 등 융자회사도 변동모기지로 인한 이자율 변동으로 체납 위기에 처했던 기존 융자자들에게 낮아진 이자율로 고정 융자를 새롭게 해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조심스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