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달러이상 29% 늘어

연방국세청(IRS)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신 IRS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만달러 이상 수입을 올리는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4% 증가했으며, 20만달러 이상 29%,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감사는 무려 84%나 증가했다.
2007년 전체 소득세 납부자에 대한 감사건수는 지난 10년래 최대를 기록했으며, IRS는 2008년 감사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연방의회가 매년 발생하는 부과세금과 징수세금의 차액인 2,900억달러를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1,500억달러가 들어갈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IRS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게 됐다.
IRS에 따르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당수가 컨설턴트나 스몰비즈니스 등 세금의 원천징수가 불가해 소득이 IRS에 따로 보고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다.
린다 스티프 IRS 커미셔너는 “올해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강화가 지속된다”면서 “IRS 감사관들은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세 회피 사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S코퍼레이션’이 타깃에 될 전망이다. S코퍼레이션은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대신 소득과 손실이 주주들에게 전해지고, 주주들은 개인별 과세율을 이용해 보고 한다.
특히 골프나 테니스 등 해외 출신 운동선수나 음악가들에 대한 감사도 강화된다.
배리 쇼트 IRS 부커미셔너는 “60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IRS는 운동선수들의 상금뿐 아니라 광고출연료 등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들은 여러 국가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일반 납세자들이 감세 받을 확률도 2000년 0.49%, 2006년 0.98%, 2007년 1.03%로 증가 추세다. 이는 특히 고소득 계층에서 심해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의 감사비율은 전년도 6.3%에서 2007년 9.25%로 늘었다. 20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2.57%에서 2.87%로, 1.67%에서 1.77%로 늘어났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