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 목적
작년 10만명 쫓아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이 최소 3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추방 대상 수감자들이 형을 마치기 전에 추방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민관세국(ICE)의 줄리 마이어스 국장은 27일 연방하원 세출 국토안보 소위원회에 증언하면서 전체 수감자들의 10%에 해당하는 30만4,000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추방이 가능한 이민자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2007년 회계연도에 16만4,000명의 이민자 출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추방절차에 들어갔는데 이는 전년의 6만4,000명에서 2.5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해 9만5,000명의 전과자들이 미국에서 추방됐다.

마이어스 국장은 뉴욕과 애리조나에서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및 이민자들을 형을 마치기 전에 추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백만달러의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며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플로리다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다음 주 상정될 예정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들 프로그램은 강력 범죄가 아닌 특정 범죄로 선고량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들에 한해 추방절차에 맞서지 않는 조건으로 감형을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에 돌아와 붙잡힐 경우 유예된 잔여 징역형과 새로운 위반혐의에 대한 처벌을 같이 받게 된다.

마이어스 국장은 연방정부가 불체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수감하는 비용이 평균 하루 95달러에 이른다며 애리조나에선 2005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이후 1,300명이 프로그램 아래 추방돼 1,700만달러가 절약되고 뉴욕에서는 1995년 시행에 들어간 이후 거의 2,000명이 추방돼 1억4,100만달러의 경비가 절감됐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