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고서 발표… 미군 증강·철군 논쟁 재연될 듯

지난 6일 미군 3명 또 사망

이라크 주둔 미군 증강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이 1년전에 비해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보고서가 6일 발표돼 이라크 주둔 미군 증강의 효과와 철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로켓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한 가운데 미평화연구소(USIP)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지난 2006년 연방의회가 위임한 ‘이라크 스터디 그룹’을 조언한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으로 “미국이 1년전에 비해 이라크 철군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며 이라크에서 “지속적인 정치적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적인 무조건적 수행이 5-10년간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증강한 조치가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는 입장으로 이라크에서 폭력사태가 크게 줄어들고 정치적 상황이 향상됐다고 주장해왔다. 퍼트레이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과 라이언 크로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는 8월 상원 청문회에 참석, 이라크 전후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라크 치안상황이 개선된 것은 수니파 저항세력이 알카에다에 돌아서고 시아파 민병대의 휴전 때문으로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하지만 주둔 병력이 크게 줄어들 경우 이라크 정부의 붕괴와 대혼란, 심지어 대량 종족학살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악화되는 이라크 사태와 퍼트레이어스 장군의 증언을 계기로 그동안 경제 이슈에 밀려났던 이라크 전쟁이 다시 최대 대선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미군은 6일 바그다드 그린존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으며 바그다드 내 다른 미군기지를 겨냥한 공격에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퍼트레이어스 사령관의 금주 증언을 이라크 주둔 미군 증강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기회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시아파 민병대와 이라크 정부의 마찰로 최근 악화된 상황과 이번 보고서를 들어 부시 행정부의 미군 증강 정책이 실패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