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이름·소셜번호 빼내 수표 가로채
작년 2만여건… 전년보다 158% 늘어
IRS 수사요구 1백건… 대응 미흡 비난

연방 세무국(IRS)과 USA투데이는 신분절도 피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 및 카드를 휴대하지 않는다.
▶거래하는 업체 및 서비스 공급체에도 개인 정보를 주기 전에 반드시 필요하냐고 확인한다.
▶세금에 관한 이메일에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 IRS는 세금보고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절대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링크가 IRS (www.irs.gov)로 직접 연결됐는지 확인한다.
▶인터넷으로 주 세금보고를 할 경우 주 공식 사이트에서 연결된 사이트만 사용한다.
▶개인정보를 보안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근무처에 확인한다.
▶세금보고 작성자가 컴퓨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소프트웨어 최신판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뉴욕 마운트 버논에 거주하는 데이빗 호지(33)는 지난해 세금보고를 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세무국(IRS)에 이미 세금보고가 접수돼 수표가 나갔다는 것이었다.

USA투데이는 이처럼 타인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먼저 세금보고를 작성해 환불수표를 가로 채는 신분도용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접수된 세금보고 관련 신분절도 신고는 지난해 2만782건으로 2003년에 비해 158% 증가했다. IRS의 납세자 권익 서비스에 접수된 신고도 지난해 3,327건으로 3년 사이 거의 6.5배 점프했다.

관계자들은 범인들은 세금보고에 허위 부양가족, 가짜 회사, 가짜 근무시간 등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세액 공제(EITC)를 신청해 수천달러의 환불을 받아내고 있다.

뉴욕주 회계사 다이애나 알리피의 경우 옛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1,900만달러를 환불로 받는 사기를 꾸민 것으로 9일 공개된 기소문에서 밝혀졌다.

또 다른 신분도용 사기수법은 전과기록, 불법이민 신분 등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중에 피해자들이 IRS로부터 세금포탈 의혹을 받게 된다는 것.

고용주들이 절도된 신분을 사용한 직원의 W-2 기록을 IRS에 신고하면서 이들이 번 수입이 피해자의 이름아래 기록되기 때문이다. 한 미네소타 공장 직원의 경우 IRS로부터 수입을 적게 신고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그의 신분이 캔사스, 텍사스, 뉴저지 등지에서 사용돼 연 24만달러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IRS와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9일 발표된 연방 회계감사는 신분절도 피해자들이 IRS에 같은 문제로 몇 번이고 연락해야 되고 신분절도가 명백한 케이스에서도 상식적인 증거가 무시되는 등 피해자들의 상황에 무감각한 것으로 지적했다.

재무부 세금운영 감찰감은 또 IRS가 신분절도와 관련해 형사 소추를 요구한 사례도 지난 2년 동안 100건에 불과하다며 신분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상원 재정위원회의 맥스 바커스 위원장(민주-몬태나)은 10일 청문회에서 IRS의 처신을 책망하고 90일 내에 신분절도 문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글러스 슈먼 IRS 커미셔너는 IRS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IRS는 신분절도 관련 업무를 종합하기 위해 최근 개인정보 보호자료 보안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