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을 하루 앞둔 14일 일리노이스 세무국 관계자가 주민들이 보내온 세금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예인·CEO 등 안내고 버텨도 형사처벌 안돼 IRS도 속수무책

세금보고 마감일인 15일까지 2억3,500만명의 미국인들이 연방세무국(IRS)에 세금을 내지만 매년 전체 개인 소득세의 21%가 수금되지 않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IRS에서 거두지 못한 세금이 3,000억달러에 달하며 주정부에 미납된 세금도 600억달러로 캘리포니아에서만 65억달러를 잃었다고 전했다. 가주를 비롯한 15개 주정부와 워싱턴 DC에서는 세금 미납자들에 망신을 주겠다며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다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USA 투데이는 이들 15개 주에서 공개한 명단과 IRS로부터 재산 저당 처분을 받은 미납자 명단에서 1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수백만달러짜리 저택에서 거주하는 회사 회장, 유명 연예인들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뉴저지 부동산 개발업자인 잭 블루멘펠드(81)의 경우 현재 연방세금 160만달러, 뉴저지 세금 110만달러를 빚진 상태지만 최근 5,400평방피트 저택에 2층 별관과 수영장을 추가하기 위해 당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는 주택이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이고 IRS가 소셜시큐리티 체크에서 월 200달러씩 제하고 있다며 자신은 빈털터리라고 주장했다. 5차례 그래미상을 수상한 가수 디오네 워익은 270만달러의 캘리포니아 세금과 100만달러 이상의 연방세금을 빚진 상태이나 당국은 그녀가 활발한 가수활동으로 짭짤한 수입을 거두는 데도 수금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절 재무부 출납국장을 지낸 카탈리나 비얄판도는 현재 유통되는 지폐에 그의 서명이 있지만 1994년 세금포탈로 4개월 옥살이를 한 이후 아직까지 워싱턴 DC에 거의 17만달러를 빚진 상태다.

신문에 따르면, 그러나 세금포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세무국은 처벌 대신 임금에서 미납액을 제하거나 은행구좌를 동결하고 자산에 담보권을 신청하는 방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신문은 10만달러 이상을 미납한 거액 미납자들의 명단을 조사한 결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소업체 업주들이 가장 많으며 그 외 의사 및 변호사 등 면허 전문인들, 연예인들과 원칙적으로 세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와 척추지압사들이 전체 미납자들의 10%를 차지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