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초과.신규가입자 증가..예산충당 담배세 인상 검토
미국 최초로 법으로 제정된 매사추세츠 주의 전 주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어려움을 맞고 있다.
지난 14일, 보스턴 글로브 지는 시행 2주년을 맞은 매쓰 주 주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증가하고 있는 비용(rising cost)라고 보도했다. 2년전 이 법안이 통과된 후 현재까지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이전에 의료보험이 없던 총 34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 보험을 가지게 되었다. 주 의회의 의료보험 특별위원회는 2006년에 예측하기를 이 보험제를 시행할 경우 2009년에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용은 약 7억 2천5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 했었다. 그러나 비용은 예상을 뛰어넘었고 올해 들어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8억 6,900만 달러를 이에 대한 예산으로 책정했었는데, 주 정부의 의료보험 관장 부서의 관리들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 액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 의회에서는 모자라는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담배 소비세를 현재보다 갑당 1달러씩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로브 지는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연간 약 1억 5,400만 달러가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담배 소비세 인상이 청소년들의 흡연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둔화시켜 흡연율을 감소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흡연으로 생겨날 수 있는 질병이 줄어들어 미래의 헬스 케어 비용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환영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한다.
비용 문제와 더불어 매쓰 주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과제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35만 명의 신규 보험가입자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부족하자 현재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간호사 (nurse practitioner)들이 바빠지고 있고, 가정의를 한번 만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매쓰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서포크 대학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58퍼센트나 많이 의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보험에 새로 가입된 여성들이 자신은 물론, 아이들과 노인들까지데리고 의사를 방문하고 있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만큼 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다른 주의 주지사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의료보험에 관한 것이라며 주민 의료보험이 다른 주들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밝혔고, 우리 보험 시스템이 전국에 공식처럼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쓰 주의 의료보험은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의 핵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민주당, 뉴욕 주)는 매쓰 주 보험과 같이 개인용 보험의 전국 실시 의무화를 들고 나오고 있고, 버락 오바마 후보(민주당, 일리노이 주)는 우선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 제공을 공약으로 삼고 있다.
반면 존 매케인 후보(공화당, 아리조나 주)는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카이저 가정재단의 드류 알트만 회장은 매사추세츠 주의 전 주민 상대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실험적인 의미가 강한 법안이기 때문에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모두 과연 매쓰 주가 경제 불황을 당면하면서도 보험 시스템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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