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탓 재정난 주정부들
담배세 잇따라 인상
흡연률 낮추고 세수 늘려 뉴욕 갑당 2.75달러 최고
경기침체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주정부들이 흡연자의 주머니를 털어 세입 충당에 나서고 있다.
뉴욕 주의회는 이달 초 1달러50센트인 담배세를 갑당 1달러25센트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 전국에서 담배세가 가장 높은 주가 됐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시 담배세를 1달러50센트로 50센트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서추세츠 주의회도 지난해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면서 예산이 예상보다 1억5,000만달러 늘어나자 담배세를 2달러51센트로 1달러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통과될 경우 1억7,500만달러의 세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지난해 11개주에서 담배세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 22개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정부들은 담배세 세입을 의료보험 등 보건관련 예산과 결부시켜 납세자들의 반발을 피하고 있다.
담배해방아동캠페인(CTFK)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모두 43개주에서 76차례의 담배세 인상이 있었다. 덕분에 주정부들은 145억달러의 세입을 거두고 있고 연방정부도 갑당 39센트의 담배세로 73억달러 세입을 올리고 있다.
지지자들은 담배세 인상이 세입을 가져올 뿐 아니라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흡연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 효과적이라며 지난해 3월 아이오와에서 담배세가 1달러 인상된 이후 담배 판매가 36%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담배업계는 흡연자들이 불공평한 이미 세금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며 담배세 인상이 암거래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측은 이를 저지하는 캠페인에 거액을 지출해 지난 2006년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오리건에서 담배세 인상 주민발의안이 투표에서 좌절됐으며 조지아, 켄터키, 메인, 미시시피 등지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주정부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인상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서 담배세가 가장 낮은 사우스캐롤라이나도 31년만에 처음으로 담배세를 7센트에서 57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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