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소득 기록적으로 늘어나도 보조금은 지속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국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식량위기 우려 등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가 이런 문제를 거의 고려치 않은 채 곡물가 상승으로 소득이 기록적으로 늘어난 농부들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농업법안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식료품 가격 상승에 미국인들이 놀라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미국 농부들도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비용과 곡물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잠을 못 이루고 있지만 미 의회의 농업 관련 정치는 평소와 거의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의회는 5년마다 다루는 농업법안 논의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올해 소득이 곡물가 상승으로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농가에 대한 매년 52억달러에 달하는 직접지급금을 포함한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을 뿐 가장 우려가 되는 현안들의 대부분은 거의 외면하고 있다.

법안은 더욱 많은 옥수수를 에탄올 생산에 쓰이도록 해 국제 곡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바이오연료 조항도 바꿀 계획이 없고 세계 식량 부족 위기를 완화하는 것에도 거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곡물 선물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문은 앞에 놓인 현안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보이는 의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보조금 대부분이 소수의 부유한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 워킹 그룹’의 켄 쿡 회장은 광범위한 위기를 반영하는 조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의회 지도부를 비난했다.

백악관도 기록적인 소득으로 보조금 삭감이 가능한 시기에 당초 할당된 것보다 160억달러 이상의 지출을 늘리려는 의회를 비판했다.

농업법안을 옹호하는 의원들은 빈민층에 대한 식량보조권(푸드스탬프) 100억달러 증액 및 토지 보존지역 확대, 과일.야채 생산업자 신규지원 등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조차도 법안에 큰 변화가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하킨(아이오와) 의원은 농업 분야의 이해 관계가 워낙 깊고 특히 직접지급금과 같은 문제 등에서는 농업 중심 주 출신의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 변화의 욕구가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ju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