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판매세(Sales Tax)를 적용하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이 제안된 것과 관련,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위원회(BOE) 위원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게 이번 제안의 부당함을 알리기에 나섰다.
<본보 4월25일자 D1면 참조>

박 위원은 지난 1일자로 OC 레지스터지에 게재된 사설을 통해 “이번 제안이 입법화되면 카워시는 물론 미용업계, 영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예외없이 적용돼 오히려 비즈니스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디 추 BOE 위원장이 제시한 입법제안서는 주정부 판매세 5%를 채용업체, 광고업체, 도막, 스포츠이벤트,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업종, 건설 및 자동차 정비 등의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연간 연간 80억달러의 추가 세원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셸 박 위원은 “경기 위축시기에 세금을 확대하면 오히려 비즈니스를 위축시켜 세수를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현재의 재정적자 문제는 소득세 증가율이 높았던 당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문제를 조정해야지 수입문제 만을 확대시키려 해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