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니매·프레디맥 감독기관 설립 골자

상원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 구제와 정부 모기지 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주택차압방지법안을 승인했다.

상원 금융위는 이날 투표에서 찬성 19표 대 반대 2표로 주택차압방지법안을 채택, 상원 본회의에 넘겼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과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의원이 도출해낸 것으로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이 연방주택청(FHA) 보증 모기지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FHA가 보증하게 될 모기지 채권은 최대 3,000억달러이며 이에 따라 늘어날 국민 세금부담은 1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달 하원이 채택한 법안과 조율과정을 거쳐 백악관으로 보내지게 된다.

백악관은 앞서 하원이 채택한 주택차압방지법안에 대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으나 이번 상원 합의안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고무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에 대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전적인 지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