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발언 예견된 반응
FTA 이행법률 24건중 2건만 국회통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6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 17대 국회 임기내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면서 정치권을 대상으로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 모드를 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7대 국회 임기 종료가 나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17대 임기내 FTA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이 FTA 비준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새로운 추가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주로 비준안 처리를 위한 한미 양국의 정치권 동향 등을 집중 점검하고 35분만에 종료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는 이번 국회에서 한미FTA 처리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날 회의는 FTA처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내각 스스로 다잡아 보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FTA는 정치이념에 상관없이 지난 정부에서 끝내준 과제이고 또 이를 완성하는 것이 정권을 초월한 과제라며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반드시 내려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장관들에게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올코트 프레싱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회의에서 미국 정치권 동향과 관련, 대선 뿐만 아니라 상.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8월까지 미 의회에서 FTA가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는 실제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뒤 다만 미 행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FTA 연내비준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미국 유력 대권주자인 오바마 상원의원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정부는 이미 예견됐던 반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야당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회의에서도 별도 대책을 논의한 것은 없었다며 민주당이 야당인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 의원의 발언은) 당연히 예견된 반응이다.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발언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별도 배포 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정내용 이행을 위해 조세와 지적재산권, 전문직서비스 개방 등과 관련해 24건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FTA 이행법률 19건 가운데 2건만 국회를 통과했고, 17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24개 관련법을 모두 고쳐야 하며, 협정발효 이전에 개정이 필요한 법률만 22건에 이른다며 따라서 현실적 이유에서라도 한국에서 먼저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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