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의 34개 법안 지적

캘리포니아주 예산적자가 향후 2년간 240억달러로 예상돼 세원마련을 위한 관련입법이 쏟아져 대책을 강구중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가 올해 제안된 법안 중 34개를 ‘일자리를 죽이는 법안’ 목록에 올렸다.

LA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는 매년 사업자들에게 비우호적인 법안을 지목, ‘일자리 죽이는 법안’ 목록을 발표중인데 올해 법안수는 지난해 24개에서 34개로 늘었다.

사업주 입장에서의 악법은 ‘종업원 상해보험 베니핏 확대’ ‘유급 병가부여’ ‘고용주 대상 소송 가능 기간 확대’등 다양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가장 관심을 받는 부문은 인터넷으로 상품 및 서비스 거래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로비스트들은 특히 독립 사업자,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등에서 매출을 개인소득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들은 대체로 호황을 구가한 부동산 개발업, 정유회사, 전기회사, 은행가, 물류업체 등에 맞춰져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는 이번 악덕 법안들에 대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003년 취임 이후 온실개스 감축, 최저임금 인상 등 3개의 법안 외에는 유사 법안들에 서명하지 않았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최근에도 일자리를 없애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가주상의 ‘사업자 비친화 법안’
-AB2716: 고용주에게 유급병가 제공 의무 부과
-SB1717: 직장상해 장애인 지급금 향후 3년간 두배로 확대
-SB974: 주항만 출입하는 컨테이너 1개당 30달러 수수료 부과해 공기오염 개선 및 인프라 개선에 이용
-AB1840/ABX32: 타주 판매자가 인터넷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판매시 세금부과
-SB899: 제조업체 및 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금지
-AB2372/AB2897: 고소득자 개인 소득세율 확대.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