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의 ‘재외국민 선거 추진기획단’(이하 선거기획단)이 워싱턴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과 관련한 동포사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선거기획단은 오는 14일(토) 저녁 6시30분 한성옥에서 한인회 및 동포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간담회에는 선거기획단 일행이 참석해 투표소 설치, 투표방식 등 기술적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한인사회의 여론 수렴작업에 나선다.
선거기획단은 또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위한 워싱턴 지역 현황 파악 등 구체적인 실무조사에도 착수한다.
선관위의 이번 기획단 파견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제한에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취해진 것. 당시 헌재는 법률 개정시한을 금년 12월31일 이전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개정 의견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각 정당들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헌법 불일치 법률조항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사안은 투표권 부여 대상자를 해외 단기체류자에 국한시키느냐, 아니면 영주권자까지 포함시키느냐 하는 투표권자 범위 문제.
이밖에도 투표 방법과 부정선거 방지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획단은 워싱턴에 앞서 LA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뉴욕, 시카고 등지에서도 미주 한인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직을 오는 20일경 정식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