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연료 차량 확대땐 갤런당 20센트 절감 효과
연방 개솔린세금 면제는 예산·일자리 감소 부작용

개스값이 4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불과 넉달 전 개솔린값이 3달러13센트였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기자에게 했던 말이다. 이후 개스값은 평균 하루에 1센트씩 치솟고 있다.

과연 정부와 일반 소비자들이 개스값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있을까? 민주당 대통령후보 버락 오바마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제시했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은 온실개스를 제한하되 시장의 여러 요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 모두 알래스카 개발에 반대하고 있으나 매케인은 주에서 승인하면 해저 석유시추는 지지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20명 이상의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안을 정리했다.

◆정유공장 증설 - 미국에서는 지난 32년간 새 정유공장이 건설되지 않아 정유시설이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비용이 개스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석유 증산 - 석유산업과 공화당은 알래스카와 연안 해저에 묻혀 있는 석유자원을 개발하기 원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피해가 큰데다가 2027년까지 개스값을 갤런당 1-3.5센트 줄이는데 불과해 환경단체와 민주당에서 반대한다.

◆대체에너지 - 부시 대통령이 올해 서명한 법안은 2015년까지 에탄올이 차연료의 15%를 차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갤런당 20센트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연료가 미래에 개솔린을 대체할 연료로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최소 20년 후의 얘기다.

◆소비자 절약 - 대중교통수단, 카풀을 이용함으로써 수요를 낮추면 개스값이 내려가게 마련이다. 고속도로에서 감속한다.

◆석유회사 압력 - 하원은 최근 석유회사에 대해 10년간 170억달러에 이르는 세금혜택을 취소하고 연방무역위원회(FTC)에 바가지 요금 여부를 수사·처벌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석유회사에 25%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실패했다.

◆연방 개솔린세 면제 - 매케인은 갤런당 18.4센트인 연방개솔린세를 메모리얼 연휴부터 노동절 연휴까지 면제할 것을 제시했다. 운전자당 약 28달러를 절약한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 및 수리 예산으로부터 90억달러가 빠지고 이에 따라 30만개의 건설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한편 석유회사들이 차액을 챙길 것이라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투기 제한 - 연방정부는 8년전 거의 감독을 받지 않는 장외 거래와 외환 거래를 허용한 이후 대형은행과 헤지펀드가 무제한 석유 선물 거래에 뛰어들었다. 은행과 해지펀드가 전체 석유거래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5% 더 높이 올라갔다는 것. 하원은 지난주 가격조작을 금지하는 일반 규정들이 장외 거래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한편 상품선물거래무역위원회(CFTC)는 최근 석유선물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