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과 함께 미국의 헬스케어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달 사이 발표된 3개의 권위 있는 건강관리정책 리포트는 한결같이 의료보험을 비롯한 헬스케어 시스템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커먼웰스 펀드가 17일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의 헬스케어가 최고의 비용·최하의 품질로 선진 19개국 중 18위의 최하위권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2006년 15위에서 더 추락했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다른 선진국들의 2배나 되는데 신속 적절한 치료에 의한 사망예방이나 효율적 의료행정면에선 훨씬 뒤지고 있다. 유아사망율의 경우 1천명당 일본이 2.8명인데 비해 미국은 7명이며 건강관리 전체비용 중 보험행정 지출율은 핀랜드가 1.9%인데 반해 미국은 7.5%나 된다. 보험행정 비용을 독일과 비슷한 5%대로만 낮춰도 매년 2조 달러가 넘는 의료비 중 500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커먼웰스가 6월초 발표한 서베이 결과는 중산층의 부족한 보험상태를 우려했다. 익히 알려진 4,700만명의 무보험자에 더해 불충분 보험 소지자(underinsured)가 2,500만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설사 보험이 있다 해도 공제액과 공동부담액이 갈수록 높아져 예방검사는커녕 웬만한 병에는 아예 치료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연수입 4만달러이상 중산층 가정의 불충분 보험 소지율은 지난 4년사이 3배로 증가했다.

높은 보험료 때문에 기초진료를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미 전인구의 20%나 된다는 사실은 6월말 건강제도변화연구센터의 서베이에서도 확인되었다. 2003년 3,600만명에서 올해 5,900만명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헬스케어 개혁은 미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다. 11월 선거에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나름의 공약을 제시하는 이슈다. 한인들이 개인 뿐 아니라 커뮤니티 차원에서 관심을 높여야할 사안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가 많아 무보험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35%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수 정치가들과 보험회사 측은 개인보험을 유지하되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의료비 상승이 근본 문제이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개인부담을 늘여 전체 비용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기초건강관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태에선 보다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 여러 선진국들이 택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