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연방 무상 학자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 지원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지난 주 연방의회를 통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 놓고 있다.

릭 켈러 연방하원의원(공화, 플로리다)이 상정한 이 법안은 현재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사회 보호법에 따라 형을 마친 상습범들을 수용해 직업훈련과 교화를 실시하는 보호감호소(Civil Commitment Centers)에 머무는 성범죄자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방의회는 이미 지난 1994년부터 모든 재소자들의 펠 그랜트 수혜 자격을 박탈해왔으나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했었다. 특히 보호감호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기 시작돼 이후 전국 20개주로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켈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2003년 24년간 감옥소에 수감됐다 보호감호소로 옮겨간 강간 2범이 컴퓨터 클래스 수강을 목적으로 1만5,000달러의 펠 그랜트를 지원받은 사실을 발견한 뒤 곧바로 법안 상정을 준비해왔다.
켈러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 햄버거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강간법, 아동 성추행범에게 학비를 무상 보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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