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전 주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26일 발표된 연방정부의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매사추세츠 주 거주민들 중에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전체의 7.9퍼센트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강보험 가입율을 기록했다.

2004~2005년 사이의 수치가 10.3퍼센트였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매사추세츠의 주민들이 정부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에 잘 호응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 비해 텍사스 주는 전체 주민들 중 25퍼센트 정도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인구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미 전체 국민 중에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전체의 15퍼센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면 매사추세츠는 전국 평균보다도 2배 정도 높은 의보 가입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회를 통과해 2006년부터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의무화하기 시작한 전 주민 의료보험 가입 정책은 현재까지 모두 44만명의 신규 가입자들을 탄생시켰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없이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를 40퍼센트나 감소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스턴 글로브지 보도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커뮤니티 헬스 센터 또는 병원을 찾은 의료보험 미소지 환자의 비율도 2006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37퍼센트 감소한 것으
로 밝혀졌다. 또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의료기관을 찾는 주민의 수를 증가시켜 전체적인 주민들의 건강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보험 미소지 환자들이 응급실 또는 커뮤니티 헬스 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로 내지 않은 금액만 해도 작년 1/4분기의 1억 6천6백만 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9천8백만 달러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보건부 관리들은 의료보험 미가입 시 범칙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2007년 말 이후의 의료보험 가입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보험이 없던 주민들의 보험 가입은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법안 시행 이전 예상되던 보험 미소지 주민 65만명 중 이미 44만명이 가입하자 메디케이드의 커버 범위 밖의 치료비용으로 내년 회계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약 8억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 지원금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미트 롬니 전 주지사가 민주당 강세의 주의회 지원에 힘입어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전 주민 의료보험 의무가입 법안은 고용주로 하여금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세제상의 과징금을 물
도록 했고 개인의 경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연방정부 메디케이드의 확장프로그램 또는 사설 의료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4인 가족 기준 연방 정부 지정 절대 빈곤선의 3배 이상 소득(연 수입 6만3,000 달러)이 있는 중간 소득 이상 개인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사설 의료보험을 법 시행 이전보다 훨씬 싼 가격에 들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앞으로 의료보험 미가입 주민들의 수를 더 줄이는 것과 동시에 의료보험 혜택의 범위를 더욱 늘려나갈 예정이다.

<박성준 객원기자>